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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양서파충류협회 본문)
19-02-12 09:57 | 조회 1526

안녕하세요. 

한국양서파충류협회입니다. 

법령개정에 대한 간단한 경과보고를 드립니다. 

1. 이정미의원이 발의한 일명 동물택배법 - 원점으로 돌아가 토론회부터 다시

2018년 10월에 발의된 본 법안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협회와 관련 업계가 강력하게 항의한 결과, 의원측에서 협회 임원진과 면담을 요청했고 지난 1월 의원회관에서 이정미의원 보좌관님과 만나 장시간 업계측 의견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원실 측에서도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안건을 소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의원실, 환경부, 동물복지단체, 협회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의원실에서도 업체에 택배관련 설문지를 배포하는 등 자료를 수집중이고 저희 협회도 이에 대응하여 토론회를 준비중입니다. 

토론회 일정이 잡히면 공지하겠습니다. 

 

2. 모든 사이테스종에 대한 사육시설 등록 법안 신규 상정 

구정 보내고 바쁜 틈을 타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들이 또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내용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모든 개체에 대해 사육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적절한 사육시설을 제공하자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현재의 사육 시설 규정조차 엉망인 상태에서 새로 적용되는 종들에게 적합한 정확한 규정이 만들어 질 것인지도 의심스럽지만 그 수많은 종들을 대상으로 과연 누가 시설 등록 기준을 정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의견들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회는 이 모든 것이 ‘국제적멸종위기종’이라는 것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내일 공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들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택배금지법도 강력한 항의와 서명운동, 유투버님의 활약과, 블로그 전파 등으로 의견 재수렴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중요합니다.

이에 협회는 내일 법안 발의 의원 전원에게 공식 의견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투버님, 블로거님, 관련 업계분들, 매니아분들 모두에게 전자공청회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블로그, 인스타 등 작성시 #이용득의원 #이용득 #환경부 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1837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경우 중 자연생태계 방출 시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종이나 가축질병, 인수공통감염병 등 주요 질병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종 등에 대해서만 사육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경우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는 모든 경우에 사육시설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육시설 등록 대상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모든 사람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적절히 보호·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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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서파충류 협회의 요청 내용.

1. 현재의 말도 안 되는 사육시설 규정을 고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 국립동물원과 동일한 시설 규정을 일개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 상업적으로 대량 양식되는 상업개체들은 멸종위기종급의 시설로 보호하자는 주장이 옳습니까?

- 갓 태어난 크기의 개체를 성인 크기 시설에서 사육하라는 것은 어린 동물의 생존율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이는 곧 동물을 죽이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사육시설 등록비 10만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검소지허가비는 3천원, 차량 번호판 등록비는 1만 9천원, 버스나 4톤 이상 특수 화물차 등록비도 2만 3천원에 불과하며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는 1~2만원, 농장을 하려고 할 때 가축사육업 등록은 무료입니다. 일반적 수수료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입니다. )

2.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하시고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경우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므로’라는 문장으로 보아 이 법안은 ‘CITES’와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국제적멸종위기종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모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은 근거 법률인 CITES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멸종위기종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원서식지 자연 상태의 개체의 숫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보전해야 할 생태계는 국내 생태계가 아니라 원서식지의 생태계이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것은 이런 ‘원서식지 자연 상태의 개체’입니다.

국내에서 분양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들이 거의 대부분 엄청나게 인공적으로 번식되고 있는 개체인데 왜 이런 양식개체들까지 왜 원서식지 야생 개체에 준하게 보호하자는 것인지 모르겟습니다.

이 말은 오골계가 천연기념물이라고 해서 삼계탕용으로 양식되어 팔리는 오골계까지 천연기념물로 관리하자는 주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양식되어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동물을 야생 개체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습니까?

당부드리건데 CITES와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해 제대로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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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F9E0Z1L2P8V1Q7N5Z6S2E2V7Q6C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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